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판결에 상급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 관세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라고 판단한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대체 관세’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세관은 기존처럼 관세를 계속 징수할 전망이다. 12일(현지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