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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방안 말한것” | Collector
李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방안 말한것”
동아일보

李 “김용범, AI 초과세수 국민배당 방안 말한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국민배당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 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민배당금에 대해 “기업 초과 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 주자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을 인용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초과 세수와 초과 이윤이 오독되는 경향에 대해 김 실장의 발언이 악용되거나 오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금 수입을 어디에 사용할지에 대한 제안이,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걷자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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