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으로 정부의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경제계와 시민단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초과 세수를 성장을 위한 재투자나 사회적 재분배 강화 또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靑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처 검토 본격화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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