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5년 갈등’ 담양 봉안당 사업 제동… “실체 없는 종교단체 허가 위법”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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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5년 갈등’ 담양 봉안당 사업 제동… “실체 없는 종교단체 허가 위법”
전남 담양군 대덕면 외문마을 주민들이 23년 넘게 반대해온 대규모 납골당(봉안당) 사업에 대해 법원이 결국 제동을 걸었다. 담양군이 ‘종교단체’를 내세운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해준 것이 행정적으로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3행정부는 명문요양병원 측이 담양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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