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하라"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으로 '예금보다 투자', '빚내서 투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반면 다수 노동자와 청년층은 실질임금 정체와 고용불안 속에서 노동소득만으로 자산 격차를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으며, 노동의 사회적 가치와 조세의 재분배 기능 역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세제의 일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유예 끝에 폐지되었고, 이후에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 등 금융과세 체계는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정체 및 후퇴하고 있다"며 "더욱이 최근 전쟁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안정적으로 5000선 이상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이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넘어 금융과세 정상화와 자본소득 과세 원칙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시장 활성화와 투자 확대 중심의 접근에 머물고 있으며, 금융과세 정상화 논의는 계속 뒤로 밀리고 있다"며 "자산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강화를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본소득 과세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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