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를 공유하면서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고 비판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 미등록 대부업 운영 ▲ 고리사채 ▲ 불법채권추심 ▲ 신·변종 불법대출 ▲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해 총 1553명을 검거하고 이중 5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검거건수가 약 37.5% 오른 결과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지적했다. 취약차주(다중채무자로서 저소득 혹은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등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도 재차 주문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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