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빌려준 업자는 형사 처벌”

이재명 대통령이 초고금리 대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예고하며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4일 ‘X’(옛 트위터)에 경찰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결과 보고 문건을 공유하며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경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 처벌까지 된다”며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또 “고리대, 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이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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