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맞지 않는 짧은 소정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면 해당 합의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울산 지역 택시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