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넘어 성과로, 교정의 도약이 시작된다[기고/이홍연]

엄정한 처벌과 인간다운 처우는 함께 갈 수 있는가. 2021년 ‘제1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은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교정정책을 처음으로 5년 단위 국가 전략으로 묶었고, ‘인권 중심 교정’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교정의 철학을 바꾸려는 시도였다. 5년이 지난 지금, 교정이 처한 현실은 무겁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률은 120∼130%로 이미 한계를 넘었다. 출소자 다섯 명 중 한 명은 재복역한다. 변화는 있었지만,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기에 과밀수용, 정신질환 수용자 증가, 범죄 유형의 다양화 같은 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기본계획’은 1차 계획의 단순한 연장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철학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선언이라 하겠다. ‘가두는 교정’에서 ‘돌려보내는 교정’으로, 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