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무줄’ 도수치료 사실상 정찰제로… 시장 왜곡 바로잡아야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도수치료에 ‘가격표’가 붙는다. 정부가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도수치료의 가격과 치료 횟수 상한선을 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 ‘고무줄’ 도수치료를 사실상의 정찰제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도수치료는 척추나 관절 등의 위치를 바로잡아 통증을 다스리고 체형을 교정하는 비수술 치료를 말한다. 비중증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자주 쓰이지만, 의원마다 회당 가격이 제각각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치료 비용의 95%는 환자가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한다. 대신 정부가 가격과 적정 치료 횟수의 상한선을 정해 무분별한 치료와 실손보험료 청구를 막겠다는 것이다. 현재 의원급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회당 11만 원이지만, 앞으로 절반 이하인 4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치료 횟수도 일주일에 최대 2회, 연간 최대 15회 등으로 제한된다. 일부 병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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