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하지만 양 정상의 모두 발언에 관련 언급이 없고 의견만 나눈 점으로 미뤄 볼 때 의미 있는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국 신화통신은 양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의견 교환’은 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외교적 수사다. 북한 문제가 거론됐더라도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수준에 그쳤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핵 문제가 중요했던 2017년 11월과 2022년 11월에는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언급이 있었다. 미측은 북미 대화 의지를 언급하며 중국의 협조를 구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시 주석은 구체적인 협력을 약속히기보다는 한반도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원론적 입장을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두고 외교가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달 9일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약 7년 만에 북한을 찾아 김 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 제재 완화 등 북미 대화의 조건을 중국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준비는 거의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 등 당장 대응이 필요한 현안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함에 따라 한반도 문제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모습을 반복 노출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공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관망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가 늘 미국의 압박을 받는 이슈인 데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기도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최소한 이란 전쟁이 안정 국면에 접어든 이후에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