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자가 일반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중상해를 입힌 뒤 형사합의 끝에 경찰로부터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 교통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