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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말한 '바늘구멍', 여기 있다 | Collector
이 대통령이 말한 '바늘구멍', 여기 있다
오마이뉴스

이 대통령이 말한 '바늘구멍', 여기 있다

지난 4월 말 한반도 최북단의 하산에 올랐다. 중국 옌지에서 버스를 타고 중·러 국경인 훈춘-크라스키노를 통과했다. 이튿날 두만강변의 하산으로 향했다. 수십 년간 방치된 비포장 도로가 매끄럽게 포장됐다. 북·러 간 자동차 다리 개통을 앞둔 상태에서 도로변에 '보안구역' 안내판을 세워 외부인들의 접근을 제한했다. 주지하다시피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관계 단절의 서곡은 직항로의 전면적 중단이었다. 러시아 영공도 차단됐다. 유럽이나 미주로 가는데 왕복 3~4시간이 더 걸린다. 벌써 4년째다. 현재 전 세계 41개국 111개 도시가 러시아와 직항을 운행 중이다. 동남아에서만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친서방 국가들도 많다. 러시아 정부가 직항로 복원을 여러번 요구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전쟁이 끝나야..."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는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러시아의 남북한 균형 외교는 친북으로 돌아섰다. 혈맹을 넘어 혼맹(魂盟) 수준이다.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을 제공 받고 러시아는 무기와 군인을 지원받는다. 악어와 악어새의 공생 관계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와 위성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조도지수(야간밝기)가 전쟁 전보다 7배로 늘었고, 최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얻은 이익은 최소 97억 달러에서 최대 123억 달러다. 지난해 북한 무역액 32억 달러의 3~4배다. 외형적인 통계 수치에 익숙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무역액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오판한다. 5월 중순의 미·중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논리적 비약도 서슴지 않는다. 이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최소한 두 가지 가설이 전제돼야 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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