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이하 건설노조)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산업 위기 극복과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는 1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건설산업 살리기·건설노동자 살리기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노총 건설노조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공사의 발주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책산업인 건설산업의 체불은 여전히 높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안전을 아무리 강조해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재해는 전 산업 대비 가장 높다"고 현 건설산업 상황을 진단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위임 사무에 따라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을 통해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주민의 안전과 복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3년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가 건설노동자의 삶도, 건설사의 생존도 위협하고 있다"며 "2022년 3월 8만 6000호였던 주택 착공은 2026년 3월 4만 5000호로 반 토막이 났고, 2022년 212만 3000명이던 건설노동자 취업은 2026년 90만 명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능직 건설노동자는 일할 곳을 찾을 수 없고, 청년노동자는 타 산업으로 이직하고, 여성 건설노동자는 제일 먼저 건설현장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폐업 신고된 건설사는 486곳으로 2024년보다 11.7% 증가했고, 건설 사무직 노동자는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수·대산·울산 등 석유화학산업 지역의 위기도 언급하며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50%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는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2조 원 규모로 업계 지원을 결정하고,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석유화학 지원으로 91조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국민의 세금은 기업만 가져갈 뿐 석유화학산업단지 노동자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지방선거의 의미에 대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출해 주민들의 가장 필요한 요구가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각종 지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들, 건설산업 위기 극복과 희망 만들어가는 역할 해야"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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