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KBS감사 임명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은 옛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감사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지 않고 그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나 재량권 일탈·남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15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YTN 최대주주 변경부터 공영방송 이사 임명, EBS 사장 임명, 각종 방송 심의 제재까지 5인 체제 방통위에서 2인의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계속해서 등장하던 와중에 적법하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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