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로 신임 KBS 감사를 임명한다는 의결에 불복한 임명 무효 소송을 두고 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KBS 감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 및 각하로 판결했다. 법원은 방통위원장이 2인 체제 방통위로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