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직접 산다더니 다시 세 놨다”…손해배상 가능할까 [집과법]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하거나 매도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법원 판단 기준과 실제 판례를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