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대지급금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정 수급을 이유로 환수 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정부가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근로자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대지급금 환수 및 부당이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