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발발 전후 전국 각지에서 군경에 살해된 민간인들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권기만)는 A씨 등 민간인 피해자 유족 23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희생자 본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