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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통일성·전문성 필요…전담재판부 설치는 입법재량" | Collector
연합뉴스
"내란 재판, 통일성·전문성 필요…전담재판부 설치는 입법재량"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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