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으로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맹비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이윤이 아닌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사회주의가 아니며, 뻔히 예상되는 세수 증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정부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고민이라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X(구 트위터)를 통해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그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음해성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새로운 분배 질서의 필요성에서 출발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 그런데 이 논란은 사실 어처구니없는 해프닝에 가깝다. 왜냐하면 김용범 실장의 제안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이 분명해지면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일자리의 부문 간 불균형도 심화할 뿐만 아니라 분배의 불평등이 심해질 수 있다. 이를 염려하는 사람들은 제법 오래전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을 대안으로 주창해 왔다. 기술 혁신으로 급증하는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해 모든 국민에게 1/n씩 똑같이 분배하자는 내용이다. 해외의 기본소득 주창자 중에는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크리스 휴즈 등 첨단 기술로 엄청난 부를 일군 자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과 김용범 실장의 차이는 김 실장이 기본소득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민배당금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했고, 대상을 기업의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 세수에 한정했다는 정도다. 국민의힘이 김 실장의 제안을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려면, 먼저 일론 머스크, 샘 올트먼, 크리스 휴즈 등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김용범 실장은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본주의의 질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분배 질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 생각의 밑바닥에는 국민의힘 쪽의 얕은 '색깔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역사 인식과 미래 전망이 깔려 있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김 실장은 공정한 분배의 기준도 정확히 알고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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