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1년 넘게 폭행해 숨졌는데 존속살해 무죄…법원은 왜?[더뎁스]

지난해 12월 10일 박모 씨(사망 당시 79세)는 집 식탁에 앉아 죽어가고 있었다. 밥을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40대 아들과 딸에게 머리와 옆구리 등을 두들겨 맞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번 폭행이 처음도 아니었다. 남매는 2024년 5월부터 1년 6개월이 넘도록 80세에 가까운 노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왔다. 결국 박 씨는 당일 오후 1시경 자택 인근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다.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박종열)이 지난달 17일 누나 백모 씨(47), 남동생 백모 씨(43)에게 내린 판결은 각각 징역 7년과 3년. 존속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남매에게 노모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검찰은 누나에겐 무기징역을, 남동생에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이 가정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 노모 입에 청테이프 붙인 채 폭행한 자녀들판결문에 따르면 남매가 어머니인 박 씨에게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