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책임 없이 과실만 챙기는 노조… 상법상 주주 자본주의 시스템 흔들어”

‘영업이익의 15%를 고정 성과급으로 달라’는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기존 자본주의 시스템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주, 채권자처럼 리스크를 지지도 않고 이익이라는 과실만 취한다는 지적이다. 재계와 학계는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면 한국 산업계 전반의 시스템이 도미노처럼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노조, 책임 없는 이익만 좇아” 19일 삼성전자 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회사에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올해 영업이익의 15%다.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매출원가와 임직원들에게 주는 급여 등 회사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빼고 난 뒤 남은 이익이다. 여기서 다시 법인세, 이자비용 등 부가 비용을 뺀 나머지 재원으로 배당 등 주주환원을 한다. 노조는 영업이익 전 단계에서 이미 급여를 받아 갔지만 이후 영업이익 기준으로 추가 성과급을 달라고 하고 있다. 주주에게 돌아갈 몫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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