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앞에 버스 세워라” 진상 민원인에 담당 공무원 8개월 병가

《 〈3〉 ‘생떼 상전’ 모시는 지자체경북 경산시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최근 2년간 1만40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시켰다. 약 10년 전 상방동 상방공원 건립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시킨 민원만 2024년 1만899건, 지난해 3865건에 달했다. 이처럼 극소수가 들어주기 어려운 민원을 반복적으로 쏟아내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목소리가 큰 일부가 행정력을 사실상 사유화하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밀리는 등 부작용도 크지만, 현장에선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 1명이 한 해 4만 건 접수… 행정력 독점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248개 지자체 중 단 1명이 접수시킨 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고양시(5275건)였다. 2021년에는 김포시에 주민 1명이 4만6669건을 접수시킨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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