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단 한 명의 주민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민원을 쏟아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의 조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등의 보급으로 클릭 몇 번이면 장문의 민원 문건을 손쉽게 대량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걸러낼 기술적,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가 3800건이 넘는 ‘민원 폭탄’을 맞았다. 재개발·복합개발 사업의 대상을 정하는 ‘도로 접도 요건’을 두고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과 사업 관계자의 찬반 의견이 대거 몰린 것이다. 문제는 의견 접수 마감 직전에 “새 기준이 법이 허용한 개발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거의 똑같은 내용과 형태로 대거 등록된 점이다. 담당 주무관은 “AI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의견 처리 지침상 일일이 읽고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해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했다”고 말했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