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허위답변’ 전 국방부 간부에 징역형 구형 外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군 수사조직 감축안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간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금체불에 앙심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4만8000개를 삭제한 40대 전직 임원을 보완수사 끝에 기소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