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한국인 감금에 격분한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 입국시 체포' 검토 지시

1. 한국인 감금에 격분한 대통령, '이스라엘 총리 입국시 체포'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군의 한국인 활동가 탑승 구호선 연속 나포를 비판하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 정상을 전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이스라엘과의 외교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스라엘 해군은 지난 18일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 소속 활동가 김동현(34)씨가 탑승한 키리아코스 X호를 키프로스 인근 지중해 공해상에서 나포한 데 이어 20일 새벽에는 김아현(28·활동명 해초)씨와 한국계 미국인 조나단 빅토르 리(활동명 승준)가 탑승한 리나 알 나불시호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추가 나포했다. 이들은 이스라엘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하려고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2007년부터 가자 지구를 장악하자 2009년 1월부터 가자 일대의 해상 봉쇄를 시행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자원봉사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며 "교전하면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잡아가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을 향해 "(이스라엘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위성락이 "(나포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가자 지역은 입국 금지지역이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국을 한 바가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건 우리 내부 문제이고, 여하튼 우리 국민을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게 맞지 않냐"고 거듭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네타냐후를 "전범으로 인정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로 지칭하며 "유럽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자국 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도 검토를 해보자"고 지시했다. ICC가 2024년 11월 팔레스타인 가자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에게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국·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스페인·스위스 등 10개 이상 국가는 ICC를 지지하는 입장에 섰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유달승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국제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미지가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 강도가 한 차원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조선일보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편해 하는 문제라 대미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스라엘과 밀착한 아랍에미리트(UAE)와의 방산 협력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 한국 선박, 호르무즈 해협 첫 통과 미국-이란 전쟁 발발 81일 만에 호르무즈 해협에 묶였던 한국 선박이 처음으로 해협 통과에 성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HMM 소속 초대형 유조선 유니버설 위너호가 20일 오전 쿠웨이트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이란이 제시한 항로를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진입했으며, 다음 달 8일 울산항 입항이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란 당국과 협의를 마쳤고, 어제(19일)부터 항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18일 밤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통해 통항이 가능하다고 알려왔고, 유니버설 위너호는 19일 카타르 인근 해역에서 이동을 시작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이번 협의 과정에서 이란 측에 지불한 통행료나 별도의 서비스 비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란은 자신들이 설정한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에 통행료 및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배는 당국 간 사전 조율을 통해 이를 내지 않았다. 유니버설 위너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출처 불명 비행체의 타격을 받은 나무호와 같은 HMM 소속이다. 정부는 두 사건이 직접 관련 없다는 입장이지만, 나무호 피격이 협상에 동력을 불어넣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 3월 일본 상선 미쓰이 소속 선박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뒤 같은 선사 선박 3척이 해협을 통과한 선례도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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