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의 지역 보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직장가입 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과 제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허위 직장가입자는 총 9202명으로 연평균 3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실제 약 666억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일례로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가족·지인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공단은 허위 신고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어 현재 적발된 건수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공단은 인공지능(AI) 분석과 신고포상제 도입, 현장 지도점검 강화 등을 통해 허위 취득을 신속히 적발하고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우선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와 자체 개발한 AI 기반의 ‘허위 직장가입자 탐지 모델’을 활용해 점검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 현재 AI 기반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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