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작년 가을, 통합돌봄 정책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 역할을 묻는 인터뷰에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 "지금의 고민과 우려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을 앞두었던 때와 무척 닮았다"는 이야기였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요양과 돌봄을 지원해 존엄하게 늙어가는 일을 돕는 제도로 도입됐다. 도입 당시 보건소는 장기요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할 조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서비스 공급은 민간기관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건강보험공단이 맡게 되면서 보건소는 결과적으로 장기요양과 별로 상관없는 기관이 되었다. 올해 3월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작된 지금, 이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요양·돌봄 제도의 확장에도 보건소의 역할이 별달리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우려가 많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통합돌봄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방문건강관리와 퇴원환자 지원처럼 보건소가 제공해 온 서비스가 통합돌봄의 핵심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고, 주로 민간에 의존하는 의료서비스를 엮어낼 책임도 보건소에 있기 때문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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