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고액의 지역건강보험료를 피하려고 허위로 직장가입 자격을 취득한 이른바 '가짜 직장가입자'에 대해 정부가 보험료 편법 회피를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 회사에 이름만 올려 직장가입자로 둔갑하는 편법이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시스템까지 도입해 '핀셋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건강보험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직장가입 자격 허위 취득자는 모두 9202명이다. 연평균 3000명을 웃도는 규모로, 이들에 대해 약 666억 원의 지역보험료를 소급 부과했다. 허위 취득 유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사업장은 사실상 운영하지 않으면서 직장가입 자격만 취득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고액 지역보험료를 피하려고 형식상 취업 처리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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