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 : "아무리 봐도 지금 유럽에 거의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체포영장 발부해서 자기 국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체포하겠다고 발표했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우리도 판단을 해봅시다."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간의 대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정부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구호 선박에 탑승한 한국인 활동가들을 구금한 것에 대한 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2024년 11월 21일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해 각종 전쟁 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당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이는 정치적 결정이 아니다"라면서 "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모든 당사국은 법원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유럽 국가들은 ICC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어떤 입장일까? 한국 외교부는 누리집의 '국가/지역 정보'에서 총 49개국을 유럽에 속하는 국가로 보고 있다. 이중 교황청(바티칸) 등 6개국을 제외한 43개국이 체포영장 집행 의무를 지닌 ICC 회원국이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한 해당 43개국의 입장을 찾아봤다. 입장에 대한 출처는 해당 표 를 참고하면 된다. ① 대통령 동생까지 이스라엘 군에 체포된 아일랜드 등 22개국, "체포 집행하겠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