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나는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그들이 팔레스타인인에게 가하는 끔찍한 학살에 분노하고, 일방적 폭력과 오만을 비판한다. 20일 이스라엘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또한 공감한다. 비판은 국제사회와 인식을 같이하는 연대이자, 주권 국가 지도자로서 합당한 발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에 자원봉사하러 간 우리 국민과 제3국 구호 선박을 나포하거나 폭침시키고 있다. 이스라엘 영해가 아닌데도 우리 국민을 국제법을 무시하고 잡아간 것은 너무 심하고 비인도적이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한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라고 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가자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인도주의 위반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상태다. 유럽연합(EU) 국가는 여기에 동조해 네타냐후 체포 방침을 밝혔다. "그렇다면 러시아 푸틴도 체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논점을 흐리는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은 본질을 비껴갔다. 외교는 상호주의다. 우리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항의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 러시아가 우리 국민을 불법 억류하거나 공격했다면 마찬가지 대응이 뒤따랐을 것이다. 전혀 다른 사안을 끌어와 물타기 하는 건 부당한 현실에 눈감으라는 정치적 공격일 뿐이다. 대통령의 비난은 국제법과 주권,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합당한 문제 제기다. 주권 국가 대통령이 이 정도 말조차 못 한다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더 중요한 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대통령의 비판은 1948년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정책과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도 가자 전쟁의 부당성을 비난한 바 있다. 국제사회가 공감과 연대를 잃는다면 약육강식의 정글이다. 우리가 6·25전쟁 당시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도 '연합군'이라는 국제사회 공조와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 역시 그런 역사적 맥락 위에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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