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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하면 인생역전?”…포상금 상한 없애고 과징금 10% 준다
매일경제

“담합 신고하면 인생역전?”…포상금 상한 없애고 과징금 10% 준다

내부 신고자 유인책 강화 사익편취 증거 인정 범위 확대 위법 가담자 형사처벌 면제 추진정부가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를 파격 대우하는 동시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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