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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자 사고부담금, 공동 가해자 구상금서 공제 안돼” | Collector
대법 “운전자 사고부담금, 공동 가해자 구상금서 공제 안돼”
매일경제

대법 “운전자 사고부담금, 공동 가해자 구상금서 공제 안돼”

“음주운전자가 낸 사고부담금, 다른 보험사 합의금 못 깎아”여러 운전자의 과실이 얽힌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공동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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