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손 들어준 대법… “하청노조 단체교섭 의무 없다”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전 사건에는 기존 판례에 따라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돼야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과 같이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다.이번 사건은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라는 점에서 산업계와 노동계의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 3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시행된 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향후 원·하청 교섭 질서에 미칠 파장도 주목됐다.다만 대법원은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