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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의료인 문신,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34년만 판례변경(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