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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 추진되나… ‘조건 先충족’ 美와는 온도차 | Collector
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 추진되나… ‘조건 先충족’ 美와는 온도차
동아일보

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 추진되나… ‘조건 先충족’ 美와는 온도차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 시기를 2029년 1분기(1∼3월)로 제시한 데 대해 국방부가 “한미가 합의한 로드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로드맵은) 한미가 합의한 로드맵이 아니다”라며 “한미는 당초 전반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담아야 할 내용이 많아 연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KIDD는 이달 12, 13일 개최됐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올해 10, 11월로 예상되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개최 전까지는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년 1분기는 군사당국 차원에서의 조언으로, 실제 전작권 전환 시점은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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