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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학습 사고,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추진
세계일보

현장학습 사고, 중과실 아니면 교사 면책 추진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과 관련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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