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체포영장과 네타냐후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지난 2025년 12월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카림 칸 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ICC는 우리로 치면 법원과 검찰이 한몸으로, 검사장의 임무는 범죄자를 수사한 뒤 기소함으로써 ICC 재판관들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영국 국적자로 ICC가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체류하는 칸 검사장에게 러시아 검찰이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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