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리핑] 대법원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교섭 의무 없다” 外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노동조합에게 사측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전 하청 교섭 요구에는 시행 전 법에 따른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직 검사가 국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법왜곡죄 신설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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