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이른바 ‘의무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정수지가 악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