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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 Collector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세계일보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국가배상 항소심서도 일부 승소

법원이 전두환 정권에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2부(재판장 신용호)는 22일 강모씨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따라 1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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