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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계자에 피의자 전과 알린 檢수사관…법원 "인권침해는 아냐" | Collector
연합뉴스
사건관계자에 피의자 전과 알린 檢수사관…법원 "인권침해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기 사건 고소인과 관계자에게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알린 검찰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추가 피해 방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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