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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합헌결정 | Collector
연합뉴스
'전자발찌 부착기간 준수사항 어기면 형사처벌'…헌재 합헌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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