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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집앞에 치사량 메탄올 탄 소주병 둔 아들…"특수협박 아냐" | Collector
연합뉴스
부친 집앞에 치사량 메탄올 탄 소주병 둔 아들…"특수협박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메탄올 탄 소주병을 부친의 집 앞에 두고 간 행위는 특수존속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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