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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문·조작’ 검사 서훈 취소 검토…전수조사 착수
동아일보

법무부, ‘고문·조작’ 검사 서훈 취소 검토…전수조사 착수

법무부가 과거 독재정권 아래에서 고문과 간첩 조작으로 정부 포상을 받은 검사들의 서훈을 취소하기 위한 첫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1955~1971년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수여된 훈·포장과 표창 2만여 개의 공적 사유에 대한 전수조사에 지난달 착수했다.법무부는 답변서에서 “정부포상 취소 추진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해 검사 출신 서훈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수상자들의 상세 공적 자료를 확보해 상훈법상 서훈 취소사유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1973년 유신헌법 기초에 참여한 공로로 받은 홍조근정훈장을 우선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이 밖에도 대표적인 ‘공안검사’로 꼽히는 이규명 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장은 1971년 ‘재일 조총련계 학생 국가 전복기도 사건’을 수사한 공로 등으로 1984년 홍조근정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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