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년간 법관 제척·기피 인용 ‘6건’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각각 내란 우두머리·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연달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7년간 형사사건에서 재판부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인용된 건수는 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재판부 기피가 재판 지연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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