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미뤄진 탄소중립법 개정… 국회 ‘5월 처리’ 약속 깼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또 미뤄졌다. 법안 심사권을 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이달 말 활동 기한이 끝나 해체 수순을 밟는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시한을 넘긴 데 이어 국회가 스스로 공언한 ‘5월 내 처리’ 시한마저 지키지 못하면서 시민사회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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