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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아트하우스 전세사기는 피해 건물 4채, 피해자 76명, 피해금액 66억 원에 이르는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다. 임대인 부부가 집을 소유하고, 이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이 대부분의 피해 세입자들과 계약을 진행했다. 임대인의 누나, 임대인의 딸 등이 공인중개에 나서서 "공인중개사 직원도 이 건물에 살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지만, 임대인은 2024년 11월, 파산을 신청했다. 파산을 신청하기 4개월 전까지도 세입자를 받았다. 세입자들은 2025년 3월 대책위를 설립하고 회생법원에 보증금 채권의 비면책을 촉구했으나, 2026년 5월을 기준으로 법원은 아직 답을 내리지 않은 상황이다. 만일 법원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면책처리 한다면,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도가 없다. 대책위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세입자 다영씨와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세입자 미연(가명)씨는 서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이웃 주민에서, 대책위에서 함께 활동하는 동료가 되었다. 지난 11일 대책위 설립 초창기 입주민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던 남성역 인근 무인카페에서 이들을 만나 그동안의 대응 과정을 돌아보고, 필요한 제도 변화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이들의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내 공간 생겨 행복했는데..." 밤중에 날아온 임대인 파산 소식 -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영 :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아트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강다영입니다. 피해자들이 함께 꾸린 피해대책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미연(가명) : "다영님과 같은 피해주택에 살고 있는 송미연이라고 합니다. 대책위에서는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 두 분은 아트하우스에 어떻게 이사 오시게 되었나요? 미연 : "원래 사당역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에서 살고 있었어요. 계약 기간 끝이 다가와서 다른 집을 찾았죠. 살던 동네인 사당동을 벗어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익숙한 곳에서 계속 살고 싶어서 사당동 안에서만 집을 알아봤어요.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고 처음 살게 된 동네거든요. 제가 원했던 조건들을 찾다가 '아트하우스'를 찾게 된 거예요." 다영 : "수원에 살며 서울로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왕복 4시간을 길 위에서 쓰다보니 너무 힘들고 퇴근 후 일상도 없더라고요. '살아야겠다' 싶어서 직장이 있던 서울역 인근에서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시 2023년에는 전세 사기 영향으로 시끌벅적하고 매물이 거의 없던 시기였어요. 저도 전세가 무서워 월세를 먼저 찾았죠. 그런데 월세도 보증금이 웬만큼 있어야 하더라고요. 고민하던 중 일하는 곳이 '중기청(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게 곧 없어진다고 하니 '지금이 기회'라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듣고요. 그렇게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집을 알아보다가 사당까지 오게 된 거예요." - 사당은 당시에 주거비가 비싼 동네가 아니었던 건가요? 다영 : "비싼 동네다, 아니다가 아니라 매물이 있냐, 없냐를 봐야 했어요. 전세 매물도 많지 않았지만, 중기청이 가능한 매물은 더 적었어요. 피해 이후로 은행의 대출 심사 과정도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위험한 매물들이 더 많았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대출이 아니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발품을 팔며 어디가 특별히 비싸고 안 비싼 게 아니라 보증금 1억이 기본값이고, 그 안에서 좀 괜찮은 매물을 만나냐 안 만나냐의 차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됐죠." 미연 : "원래 살고 있었던 집을 소개해 준 부동산에서 사당에서 계속 쭉 살 거면 다음 집도 여기서 계약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전세를 원한다고 말씀드리니 '요즘 여긴 전세가 없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동산은 매물이 부족한 곳인가 싶어서 새롭게 찾아본 부동산이 '아트공인중개사사무소' 였어요. 여기는 매물도 많고, 원하는 조건대로 집을 찾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부동산에 다시 가서 매물 많은 데가 있더라고 하니 중개사 아저씨가 전세 없는데 그 부동산 어디냐, 그 집 어디냐고 하시더라고요." - 이사 오고 나서의 생활은 어땠나요? 미연 : "원래 살았던 집보다 큰 평수로 와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거실과 방이 따로 있다는 게 좋았고, 출퇴근하면서도 내내 붕 뜨는 기분이었어요. 돌아갈 집이 조금 넓어졌다는 사실 때문에요."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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