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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도 직권남용 입건 | Collector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도 직권남용 입건
서울신문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이상민도 직권남용 입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2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바 있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은 관저 이전 관련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심사를 담당했던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불러 당시 의사결정 과정과 더불어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등의 개입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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